소개

바뀌는 제도 노트는 입법예고, 국회 발의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 변화를 미리 정리하는 개인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누가 언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원문 링크와 함께 적습니다.

비공식 정보 사이트이며 정부 기관과 무관합니다. 신청 자격과 최종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작 방식

이 사이트의 글은 AI로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수합니다.

1. 공개된 공공데이터와 법령 정보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수집하고, 바뀐 내용을 찾습니다.
2. AI(대규모 언어 모델)가 정해진 형식에 따라 해설 초안을 작성합니다.
3. 운영자가 원문과 수치·날짜를 대조하고 내용을 검수합니다. 승인한 글만 발행합니다.
4. 정책의 단계가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글을 갱신하고 수정일과 확인일을 고칩니다.

원칙

• 수치와 날짜는 원문 값을 그대로 씁니다.
• 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향과 준비할 것만 다룹니다.
• 모든 글에 현재 단계, 원문 링크, 정보 확인일을 표시합니다.

이용하는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각 글의 "원문" 항목에 출처를 표시합니다.

오류 신고

문의 창구는 준비 중입니다.